금융위, 내년 예산 5.3조 편성...서민·청년 지원에 1.2조 [李정부 첫 예산안]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5조2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보다 1조1124억 원(26.6%) 늘어난 규모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재원으로 1조 원을 편성했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100조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만들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1000억 원과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121억 원을 편성했다.

서민·저신용자 지원을 위한 햇살론 특례와 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에는 총 4500억 원(일반회계 1000억 원·복권기금 35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2조63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해 국민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모든 금융업권이 햇살론 일반보증 및 특례보증을 취급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7446억 원 신규 편성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최대 12%까지 매칭 해주고, 발생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추진한다. 만기는 3년으로 설정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는 19억1000만 원이 편성됐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하여 추심 대응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다. 최근 제도 개선(SNS추심 지원, 신청양식 개선 등)에 따라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7억 원(58.2%)을 증액해 보다 많은 이들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