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협박으로 타국에 '해운 기후변화 대응 축소' 압박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 찬성 시 보복 예고
트럼프 “채택 시 보복하거나 추가 방법 모색할 것”
상호관세 협상서도 상대국에 화석연료 사용 압박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막고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에도 관세와 협박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자제를 강요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 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 관세, 비제 제한, 항만 수수료 부과 등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10월 IMO에서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것이 통과되면 대형 선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가 설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선박은 초과량을 상쇄할 수 있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IMO의 친환경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넷제로 프레임워크에 대해 “이는 미국인에 부과한 글로벌 탄소세”라며 “우리는 동료 IMO 회원국들에 이 조치를 막기 위한 지지를 구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실패한다면 보복하거나 미국인들을 위한 구제책 모색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유 생산국들과 함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에 반대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협약을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글로벌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선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 과학자의 견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환경운동가들의 국제적인 사기”로 치부하며 풍력·태양광 에너지 사용 촉진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을 통해서도 친환경 정책을 견제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한국은 미국과 1000억 달러어치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사기로 했고, 일본 역시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55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을 에너지 생산시설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향후 3년간 미국에서 7500억 달러 상당의 원유 및 가스를 구매하기로 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화석연료 사용 증가를 우려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EU는 구매 약속을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진행된 내각회의에서도 “다른 국가들이 풍력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난 그들이 다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