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건강보혐료 부담 수준 및 내년 건강보혐료율 적정 조정안 (자료제공=경총)

국민 10명 중 8명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혐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내년에는 건강보혐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로 집계됐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2026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55.7%, ‘부정적’ 평가는 32.0%로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각각 조사됐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처음 과반을 넘어,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급 방안 및 상병수당 지급 방안 조사 (자료제공=경총)

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는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했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율 법정상한(8%) 개정 조사 (자료제공=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