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오세훈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 악법”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 대담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 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청년 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도대체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고”라고 했다.

이어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며 “철저히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며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ㆍ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이제는 하청 문제를 넘어 기업들이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도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일자리의 씨가 마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대로라면 ‘쉬는 청년’이 42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며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조장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