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시공사로 번지는 수익성·리스크 우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불공정 계약’ 논란이 확산되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수력원자원은 물론, 시공사들까지 수익성 악화와 일정 지연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웨스팅하우스 측에 유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부품·용역 구매 보장, 1억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 지급, 4억 달러에 달하는 보증 신용장 발행 의무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계약 구조가 사실이라면 한수원의 수익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EPC(설계·조달·시공) 방식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사들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원전 EPC 사업은 통상적으로 상위 계약자가 전체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그리고 그 책임의 일부는 하도급 계약을 통해 분산된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와의 계약 조건이 불리하거나 마진 구조가 취약할 경우 실질적인 원가 압박이 시공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정가격(fixed price) 계약이거나 수익 분담 구조가 제한된 계약일수록 비용 초과 발생 시 건설사의 손익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는 한수원이 총괄 주계약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이 시공 파트너로 포함돼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 계통 주요 설비의 제작과 시공을, 대우건설은 부지 조성과 주요 구조물 건설을 각각 맡는다.

양사는 ‘팀 코리아’ 컨소시엄의 핵심 구성원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기대를 모아 왔다. 한수원은 올해 하반기 중 이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상위 계약자의 수익성이 낮아질 경우 실제 시공을 맡는 건설사에까지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손익 리스크에 대한 정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프로젝트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부에선 협정 파기나 재협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공정 지연 등 일정 차질이 발생하면 시공사에 추가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체코 정부가 현재 2기를 우선 발주한 데 이어 3기 이상 추가 발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반발이 커지고 논쟁이 이어질 경우 사업 추진 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지금처럼 계약 구조에 대한 국내 반발이 커지고 정치권에서도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선 시공사 입장에서도 일정과 비용, 후속 수주 가능성까지 전방위적인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