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분자 못 온다”…美 이민국, 미국 거주·취업 때 반미정서 여부도 심사

USCIS, 최근 정책 매뉴얼 개정
“반미주의자가 입국 특혜 누리면 안 돼”
SNS 게시물로 여부 판단
객관적 심사 어려울 것 우려 나와
비자 4만건 취소⋯바이든 때의 2.5배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이민법원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체류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나 취업 허가에 앞서 신청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미정서를 가졌는지도 심사할 계획이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이 최근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이런 방침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USCIS는 앞으로 미국에 거주하거나 시민권을 따려는 신청자들의 SNS 게시물을 살펴 반미정서가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불허할 계획이다. 소위 불순분자로 판단되는 신청자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슈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미국인이 아닌 자가 미국에서 거주, 취업하는 것은 권리가 아닌 특혜”라며 “우리를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자들이 미국에서 거주 및 취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 퇴출에 힘을 쏟는 것은 물론 단기 체류자, 유학생 등에게도 더욱 깐깐하게 체류자격을 심사하는 등 외국인의 미국 체류 문턱을 올려왔다.

앞서 USCIS는 시민권 취득요건에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해 신청자들의 납세 현황이나 교육 수준 외에도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도 심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번 반미정서 측정도 그 연장 선상으로 해석된다. 엘리자베스 제이컵스 이민연구센터 규제 업무 및 정책 책임자는 “향후 미국 이민 심사 기관이 결정을 내릴 때 지금보다 덜 관대해질 것을 의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무부가 취소한 비자는 4만 건을 넘어섰는데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 1만6000건이 취소된 것과 비교하면 2.5배에 달한다.

다만 USCIS는 신청자가 반미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일정 기준이 있더라도 심사관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입국 여부가 결정돼 객관적인 심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유학생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을 이유로 비자 취소를 강행 중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딱히 미국을 싫어하지 않지만, 정책 기조 일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SNS로 올렸더라도 심사관에 따라 입국이 불허될 수 있는 것이다. 제인 릴리 로페즈 브리검영대 사회학 교수는 “미국 정부가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탕으로 이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매우 걱정스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