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방위비 증액 압박…“한국과도 방위비 문제 개선 전망”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규모 더 늘려야”
중국 견제에 동맹국 참여 압박 풀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 계획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더 늘릴 것을 압박했다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미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와 비교하면 일본의 방위비 문제는 개선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지난 수년 간 안보 환경이 극적으로 악화된다며 우려하는 발언을 해왔다”라면서 “그런데도 방위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으로 한정되는 헌법상 제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이후 동맹국들에 군비 증강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8%인 9조9000억 엔(약 93조 원)을 책정했지만, 미국은 GDP의 3.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입장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GDP의 5% 수준을 국방 관련 예산에 쓰기로 한 만큼 아시아 동맹국들 역시 지금보다 방위비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계속되고 대만침공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동맹을 이용해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에 자국 방위와 집단 자위권을 위해 스스로 역할을 다하라는 것은 일시적인 요구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미국이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도 안보와 관련해 일종의 전반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과의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는 새로운 정권과 (방위비 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도 방위비를 지금보다 큰 규모로 편성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