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관세에 중소·중견기업 피해 우려…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방안 마련"

▲강훈식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관급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3. (뉴시스)

대통령실은 18일 "미국의 관세부과로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 준비하라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먼저 "관세청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열흘간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147억달러에 머물렀고, 무역수지도 1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이 관세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업종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대(對)미국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 15%까지 급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돼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15% 관세는 우리 기업의 미 국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허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관세부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영업이익률이 감소돼 경영 어려움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대책과 함께,대체 시장 발굴, 첨단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강 비서실장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 이후로, 7월에는 부동산 대출 증가폭이 6월에 비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 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해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다만 강 실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직후인 6월 마지막주부터7월말까지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관세청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열흘간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147억달러에 머물렀고, 무역수지도 11.8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미국이 관세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업종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대(對)미국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 15%까지 급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돼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15% 관세는 우리 기업의 미 국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허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