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은 마통’ 누적대출 114조…역대 최대

7월에만 25.3조 원 차입…작년 1~7월보다 8.4%↑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정부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11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리며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25조3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7월 누적 차입액은 113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1000억 원)보다 8.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90조5000억 원, 세수 결손이 컸던 2023년 100조8000억 원을 모두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 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 원, 3월 40조5000억 원, 4월 23조 원, 6월 17조9000억 원을 한은에서 빌렸다. 5월은 대통령 선거 직전으로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지만, 나머지 달에는 차입이 반복됐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 원의 일시 차입금을 상환해, 7월 말 기준 잔액은 2000억 원 수준으로 줄였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세출 시차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 수시로 자금을 쓰는 구조와 유사하다.

‘한은 마통’ 사용이 늘었다는 것은 세입에 비해 세출이 많아 재원을 임시로 메우는 상황이 잦다는 의미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세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확장 재정 기조로 당분간 한은 차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무디스 면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은 “한은 일시 차입을 두고 ‘재정 파탄’이라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빚더미 재정을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