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강공 vs 野 조국·이춘석 반격…여름정국 급랭

與野 프레임 공방…내란 정당vs내로남불

▲정성호(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방송 2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더욱 격화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 수사와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태,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하면서 여름 정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에 발맞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며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특히 과거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로 꼽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자 형사고발한데 이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검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끌어내고 김건희를 구속하라”며 연일 포화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1일 서울구치소를 재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특위는 나아가 언론에 구치소 내부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 수사 대상을 확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건 관련자는 물론 권 의원 등까지 포함해 내란 수사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충권(왼쪽부터), 김은혜, 곽규택,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을 활용,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인 사면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 중이다. 야당은 조 전 대표의 자녀입시 비리를, 윤 전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빼돌린 혐의를 부각 중이다. 파렴치한 비리 정치인 사면 프레임 맞불을 놓은 셈이다.

또 야당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 의원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할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3대 특검을 발의했던 민주당을 향해 동일한 형식의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압박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 관계자 등에 대한 주식 거래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며 대여 공세 전선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