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까지 1차 추경 74% 집행...목표대비 4%p 초과 달성

정부, 5일 임 차관 주재 '재정집행 점검 회의' 개최

(이투데이 DB)

정부가 지난 달까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2025년 1·2차 추경예산 집행현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올해 1차 추경예산을 3개월 이내에 70%(8조4000억 원) 이상 집행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7월 말 기준 8조8000억 원(74%)을 집행해 목표대비 4.0%p(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지자체 복구계획이 마련된 재해·재난대책비 6000억 원은 지난 5월 전액 교부했으며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1조6000억 원)도 시스템 구축을 7월에 완료해 지급을 시작했다. 지역사랑상품권(4000억 원)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지난 6월에 92.5% 교부했다.

2차 추경도 원활하게 집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는 1차 추경 때 세운 목표보다 15%p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즉시 집행에 착수했으며 7월 말 기준 53.4%(11조 원)를 집행했다.

핵심 소비 진작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지난달 21일 지급개시에 맞춰 1차 지급분 전액(8조1000억 원)을 지자체에 신속히 교부했다. 문화소비 진작을 위한 영화 할인쿠폰 사업도 전국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통해 이용처별 1인당 최대 2매(1매당 6000원), 총 450만 장 규모로 배포를 시작했다.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 시설 순으로 차례로 진행된다. 지난달 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해 구매비용의 10%를 환급(개인별 30만 원 한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도 8월 중순 신청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임 차관은 "1차 추경예산의 점검 기간은 종료되지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내 전액 집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추경예산은 타이밍이 핵심가치"라며 "전 부처가 사업별 추진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즉시 해소함으로써 1·2차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