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교사의 조기 이탈, 교육의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경고"

▲김대식 국회의원 (사진제공=김대식의원실 )

최근 5년간 교직을 떠난 교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들의 중도퇴직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붕괴와 업무 과중, 악성 민원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7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중도퇴직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도퇴직 교사는 2020년 6,704명에서 2024년 7,988명으로 약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 중도퇴직자 수는 같은 기간 290명에서 380명으로 31% 증가, 전체 중도퇴직자 가운데 이들의 비율도 4.3%에서 4.8%로 상승했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심각… 충남·전남·경북 순

지역별로는 지방의 저연차 퇴직률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충남이 0.28%로 가장 높았고, 전남(0.27%), 경북(0.2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도권은 △서울 0.10%(2020년 0.04%) △경기 0.12%(0.05%) 등으로 증가세이긴 하지만,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일부 지역은 퇴직자 수가 감소했다. 부산은 2023년 779명에서 2024년 343명으로 56% 급감했으며, 강원(317→209명), 전북(233→158명)도 줄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보다는 일시적 통계 변동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 떠나는 현실, 이제는 '예외' 아닌 '일'"

김대식 의원은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심리적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업과 생활지도는 물론, 각종 행정업무까지 떠안은 현실에서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 퇴직률 상승에 대해선 "중도퇴직이 인력 불균형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격차를 더 벌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력 유출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경고"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직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교사가 존중받고 사명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권 회복과 제도적 지원, 합당한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