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빈 모델' 품은 ‘주택진흥기금’ 본격화… “미착공·수급 불균형 잡는다”

1일 '서울주택진흥기금' 전문가 토론회 열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일 열린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토론회에서 발제안을 발표 중이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강조한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화한다. 시는 먼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주택진흥기금이 도입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점검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장기 주택 수급 불균형 완화와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에 대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다.

1일 서울시는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진흥기금 운용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참여한 정종대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서울주택진흥기금의 역할에 대해 “민간이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토지 제공부터 건설 자금, 관리 및 운영 자금도 지원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임대주택 등을 통해) 서울 시민의 80%가 누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오 시장은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한 뒤 지난달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기금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토지매입부터 공사비, 임대운영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연 2000억 원씩 10년간 기금을 조성해 연간 2500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기금이 도입되면 주택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장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2032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주택의 최소 공급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 최소 수요(74만9000가구)에 비해 공급(67만8000가구)은 7만1000가구가 부족하게 된다. 그러나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10년간 총 2만5000가구가 추가 공급될 경우에는 최대 공급 여력이 현재 추산 78만 가구에서 80만5000가구까지 확대, 최대 수요(76만4000가구)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김 위원은 “미시적으로 봤을 때 주택 인허가 이후에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다. 만약 건설에 100만 원을 썼는데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누가 건설에 새로 나설 수 있겠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기금이 도입됐을 때는 1~4%대로 예상되는 기금의 저리 대출을 활용해 해당 물량들이 착공을 속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 2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정 센터장은 “일반 회계를 기준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재원의 소스를 발굴해 나가려 한다”면서도 “아직은 (방안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고,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스트리아 빈도 주택세를 별도로 신설, 이중 일부를 자금으로 활용한 부분이 있는데, 좀더 창의적으로 간다면 서울시도 시민을 상대로 상생 채권 같은 것을 내놓으면 어떨지 아이디어 차원으로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오 시장 명의로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발의, 이달 말 예정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다면 기금 운영지침과 심의위원회 구성안 등을 마련해 11월 시의회에 예산안 및 운용계획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