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행적 지출 예산 과감하게 구조조정"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각 부처에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며 "성과가 낮고 반복적인 지출뿐 아니라 의무 지출 항목인 경직성 경비까지 정비 대상에 포함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19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으며, 미국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기획재정부 1·2차관이 참석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남은 예산 편성 기간 최선을 다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잊지말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한 국무위원이 "2억 원, 3억 원 등 아주 작은 사업이 수백개가 있는데 줄이려고 하면 영원히 예산이 사라져 복원되기 어렵다는 우려 탓에 저항도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3억 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 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가로등 예산'을 줄였던 경험을 언급하며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 경제 성장 전략을 확정하고, 9월 초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은 "전일 발표된 IMF(국제통화기금) 전망에 따르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금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1.8%로 0.4%p 상향조정해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 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해서 이런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며 잠재 성장률 추세 반등까지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