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산재 사망사고에⋯이 대통령 "미필적고의 살인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도중 사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며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도구로 여기는게 아닌가 그런생각이 들때가 있다. 죽어도 어쩔수 없지 생각한 결과 아닌가 싶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달 27일 서울 금천구에서 상수도 누수 공사 중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 등을 언급하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 위험이 많다는 것은 국민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비 없이 일하게 하냐"고도 질책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 이상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의무고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