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중징계 방침에 대한 '엇갈린 시각'

입력 2009-08-19 08:52 수정 2009-08-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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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 일 황회장에 떠넘겨"...금융권 일부 "언론플레이, 중징계 가능성 낮아"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사면초가에 빠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징계 제재는 정부가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일종의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황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파생상품 투자 손실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황 회장의 직무정지 제재가 확정되면 재선임이 불가능하고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도 박탈당한다.

또 법적으로는 현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도덕적 책임 등으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황 회장은 말 그대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행한 일을 황 회장에게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당국 원죄론' 지적도 적지않다.

사실상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된 파생상품 투자 손실은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을 그만 둔 시점에 발생됐고 당시 정부에서도 은행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투자은행(IB) 사업을 독려한 바 있다.

정부는 특히 금융기관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큰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정책은 뒤로 빠지고 현장에서 진두지휘 했던 수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뒤에서는 정부가 조종하고 막상 문제가 발생하니 행동대장(은행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엄청난 파생상품 투자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반문 한 뒤 “과거 정부(예보)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황 회장을 상대로 마녀사냥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아예 언론플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사실상 황 회장의 중징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황 회장이 당장은 중징계를 받을 것처럼 언론에 흘린 뒤 막상 제재심위위원회에서는 이보다 약한 징계로 무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측은“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지켜보고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을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 할 수 있겠느냐”며“가급적 좋게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회장을 제재하는 방안은 오는 9월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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