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비쿠폰 색상 차별’ 질타...“즉각 바로잡으라”

입력 2025-07-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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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2.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2.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둬 소득수준과 취약계층 여부 등을 노출시킨 것에 대해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21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 광주지역 선불카드가 놓여있다. 2025.07.21.  (뉴시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21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 광주지역 선불카드가 놓여있다. 2025.07.21. (뉴시스)

소비 쿠폰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선불카드 색상이 금액별로 다르면 사용자의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다른 색상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비 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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