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채금리, 집권 여당 ‘참의원 선거’ 패배 때마다 하락

집권 여당 참의원 과반 확보에 실패
정책 연속성 및 경제정책 추진 우려
30년물 기준, 선물 시장서 수요 상승

▲일본 선거 결과에 따른 국채 금리 변화 (출처 트레이딩이코노미/블룸버그)

일본 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일본국채(JGB)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2007년과 2013년 선거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참의원 선거 이전부터 시나리오별 분석과 전망을 보도했다. 로이터는 선거 전부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라며 “지출 증대와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운 신생 정당들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와 세제 개편ㆍ방위비 증액 등 주요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JGB는 10년과 30년물을 중심으로 금리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여당의 과반 상실이 중의원을 장악한 정부의 법률 통과 동력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겠지만, 정치적 교착(gridlock) 우려는 장기적인 경기 둔화 및 정책 유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보이며 주식시장보다는 금, 나아가 JGB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30년물 기준, JGB 금리는 선거 전이었던 7월 14일 장중 최고 3.15%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가 점쳐졌던 18일 오전 기준 3.08% 수준으로 하락하며 조정 양상을 보였다. 선거 이튿날인 21일은 일본 공휴일(해양의 날)이다. 국채 거래가 멈춘 탓에 금리변화는 전 거래일(18일) 수치가 마지막이다.

다만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상승, JGB 금리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채는 국가가 보장하는 대표적 안전자산이다. 경기둔화와 불황ㆍ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내린다. 디플레이션이나 외국 자본의 유입이 본격화할 때에도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꾸로 금리는 내리는 구조다.

국채금리는 단순히 이자율의 변동을 넘어 시장의 기대심리를 반영하기도 한다. 정부 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일종의 '경제 지표'인 만큼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셈이다.

결국 일본 내각의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 나아가 정책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장기 국채금리 하락을 시작으로 당분간 일본 채권 시장 전체에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선거 때마다 여당의 승리와 패배 여부에 따라 JGB 금리는 요동쳤다.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하며 내각 지지율이 붕괴했다. JGB 금리는 선거 직후 단기 급락을 겪었고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단기적인 정치 리스크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불러온 셈이다.

거꾸로 2013년 고(故)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할 때에는 JGB 수요가 급감했다. 10년물 기준 JGB 금리는 0.85%에서 선거 직후 1.05%로 급등했다. 국채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자 그만큼 금리가 상승한 결과였다.

이번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보고서를 내고 “앞으로 이시바 총리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세금 인하에 대해 언급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JGB 금리가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국채 시장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