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도덕성 논란에 줄줄이 낙마”…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잔혹사’

교육부, 당분간 “이주호 장관·최은옥 차관 체제”

▲지명 철회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교육부 장관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가장 엄격하게 이뤄지는 자리다. 교육정책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실언이나 논문 표절 의혹, 도덕성 문제 하나로도 낙마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여러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논문 표절, 연구윤리 위반, 자녀 유학 특혜 등으로 줄줄이 낙마했다.

20일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문 쪼개기(중복 게재),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정책 이해 부족까지 드러나면서 지명 21일 만에 낙마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했던 교수단체가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률이 최대 50%를 넘는다고 발표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하지만 이 후보자 사례는 교육부 장관 인사검증 실패의 반복된 전형에 불과하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교육부 장관 또는 후보자 중 논문 표절, 연구 윤리 위반 등의 문제로 낙마한 사례는 적지 않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제자 논문에 포함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취임 1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2005년에는 이기준 교육부총리도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도덕성 시비로 사의를 표명하며 ‘역대 최단명 교육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에는 송자 교육부 장관이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와 함께 재벌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2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사 실패는 반복됐다. 2014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해 자신의 논문으로 학술지에 발표하고, 논문 중복 게재 및 연구비 부당 수령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명 한 달여 만에 철회됐다.

윤석열 정부 역시 교육부 장관 인선에서 잇따른 실패를 겪었다. 2022년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는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려 지명 20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같은 해 6월 지명된 박순애 장관은 논문 재활용과 음주운전 전력, 정책 강행 논란 등이 겹치며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이처럼 교육부 장관직은 ‘정책 능력’ 못지않게 ‘도덕성’이 중시되는 자리다. 특히 교수 출신이 주로 임명되는 특성상 논문 표절, 연구 윤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검증 대상이 된다.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기준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교육부 장관 인선을 반복되는 ‘논문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증과 인선 기준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직은 단순히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교육 철학, 공정성, 미래 비전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까다로운 인사가 요구되는 자리”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당분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최은옥 차관 체제로 움직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분간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로 움직이되, 실무적 운영은 최은옥 차관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