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지명 21 일만 낙마…논문 표절·자녀 유학·정책 이해도 ‘발목’

입력 2025-07-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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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서 첫 낙마자 발생
유초중등 취약 드러나…여당도 "실망했다"
이주호 체제 지속…대통령실 “후임 물색”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후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후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1일 만에 낙마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이 후보자의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겹치면서 여론 악화를 초래했고, 결국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 1기 내각 후보자 중 첫 낙마자다.

이날 오후 우상호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지명 철회 이유로“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이런 결정을 내린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의 첫 여성 총장을 지낸 인물로, 지명 초기에는 "의외지만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이 후보자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력이 알려지면서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적 인사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곧이어 제기된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발목을 잡았다. 학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다수의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등재하면서 해당 논문이 제자의 학위논문이라는 점은 밝히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계 단체들은 이를 “제자의 연구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이라며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직접 이 후보자의 논문들을 수작업 검증한 결과, 최대 50% 이상의 표절률이 확인됐고, 일부는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 후보자는 하나의 연구를 분할해 두 편의 논문으로 발표한 '논문 쪼개기' 의혹도 받았다. ‘조명의 면적 및 조도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피로감 평가 연구’가 유사한 실험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학술지에 실린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도 여론에 불을 지폈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의무교육 대상자 신분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 이는 부모가 모두 동반 출국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두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8년간 69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2억 원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 정서와 괴리된 ‘특권형 교육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정타는 인사청문회에서의 부실한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는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했으며, AI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자율형사립고 등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어유치원 관련 질의에는 “공교육 내에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답한 뒤, 후속 질문에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즉답 피하라', '동문서답 하라' 등의 쪽지가 후보자의 자리에서 발견되면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여당조차 실망감을 드러낸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진보 성향의 교육계도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전국학부모회 등은 연이어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이에 동조하며 이 후보자의 낙마를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며 사태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교육부는 한동안 이주호 장관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후임 물색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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