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겨냥’ 전략 광물 밀수 단속 강화…“희토류 훔치는 국가 있어”

국가안전부 스파이 경고 하루 만에 회의 소집
밀수 용의자 체포 사실도 공개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나란히 보인다. (장자커우(중국)/AP뉴시스)

중국 정부가 전략 광물 밀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부가 희토류에 관한 외국 스파이 활동을 경고한 지 하루 만이다.

20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 수출통제 공작협조 메커니즘 판공실’은 전략 광물 밀수출 특별 단속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상무부와 공안부, 국가안전부, 해관총서, 최고인민법원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후 공개된 보도자료에선 전략 광물 밀수를 겨냥한 무관용 캠페인이 초기 성과를 거뒀다는 점이 강조됐다. 법 집행이 지속해서 강화해 여러 불법 수출 사례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여러 밀수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동시에 일부 불법 행위자들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허위 신고나 제삼국을 통한 옮겨싣기 등 갈수록 더 은밀한 회피 수법을 사용, 밀수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 부처가 전략 광물과 관련 기술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는 △합동 단속 센터 설립 △신속한 조사ㆍ기소,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철저한 실사와 군사적 용도 사용 금지 경고 등이 언급됐다.

회의 내용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글로벌타임스는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3일 미국으로 향하는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합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 사실을 짚었다.

홍콩 영자지 사오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회의가 국가안전부의 희토류 밀수출을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가안전부는 외국 요원들이 중국 우편 시스템 등을 이용해 희토류를 훔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부는 성명에서 “희토류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익명의 국가가 자체 공급을 위해 광물을 훔치고 있다”며 “외국 계약업체가 위조 라벨을 부착하거나 제품명을 바꾸거나 특급 배송 패키지를 통해 제한 품목을 운송해 왔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국가 전략 자원으로, 군사와 민간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관련 제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