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전·조선, 한미 통상 협력 ‘지렛대’로 활용해야⋯협력 방안 모색”

산업연구원·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주최 정책 토론회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산업연구원·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화오션이 후원한 ‘한미 양국 신정부 시대 신 주력제조업: 방산, 원전, 조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방산, 원전, 조선 등 ‘신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산업을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산업연구원·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화오션이 후원한 ‘한미 양국 신정부 시대 신 주력제조업: 방산, 원전, 조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팀장은 국내 방산 산업이 여전히 전차·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 중심 수출 구조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유무인전 등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방산 선도국인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심 팀장은 “동맹국과 상호 방산 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협정인 ‘RDP-A’ 체결을 추진하고, 미국 방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 연구개발(R&D)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등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 물량 배정 요구 △시험평가·인증 인프라 구축 및 미국과 상호 인증 확대 △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선 수출 산업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30년간 상업용 원전의 설계, 건설, 운영, 유지보수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로 성장해왔다”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성과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부연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선업은 95%가 수출 물량일 정도로 내수 의존이 어렵고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가격과 물량 면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여전히 앞서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지만, 가시적으로는 인력 양성 △현지 조선소 투자 △선박 MRO 등이 협력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저부가가치 선박을 생산하지 않았던 한국이 벌크선 등 중소형 선박 공급까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미국 정책의 변동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조선업을 민간 역량만으로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안보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규모의 경제와 기술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