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미국이 중국 공격받으면 주한미군 공동 교전 예상해야”

주한미군 필요성 강조⋯작전범위 확대 피력
“주한미군 한반도에 가두는 제한 없어”

▲6월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주한미군의 쓰임새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 대표적인 시나리오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10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커그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커그 연구원은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려 하면 분쟁은 제1도련선에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이 싸움을 억제하고 결과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유력 참가국인 한국을 대체로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잇는 중국 본토 근해를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편견은 한국이 북한과의 전쟁에서만 미국과 함께 싸울 뿐 미·중 간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며 “그러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이런 제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조약에는 ‘각 당사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공동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또 “분석가들은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과 물자가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연합군사령부 임무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커그 연구원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가두는 어떠한 협정이나 규정, 문서도 없다”며 “태평양이 전쟁 지역이 된다면 위협이 무엇이든 미국은 한반도 인근에서 병력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커그 연구원은 “요약하자면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한국의 공동 교전(co-belligerency)을 예상해야 한다”며 “한반도 밖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미국이 한반도 배치 자산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주도한 분쟁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북한이 주도한 분쟁은 중국의 개입을 일정 수준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커그 연구원의 입장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출동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커그 연구원은 “강대국 전쟁은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중국의 대만 침공이 북한의 남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며 “더욱이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한반도 위기에 대한 중국의 간섭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위협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주일미군 병력을 증강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해결책”이라며 “지난해 미국이 오키나와 주둔 병력 감축이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