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외국인, 세금 미납 시 체류 연장 불허 추진할 것”

선거 앞두고 일본 내 반이민 정서 의식한 행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거주 외국인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미지급을 막기 위해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9일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외국인의 세금, 건강보험 등의 체납 상황을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일본 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을 거부 및 일본 재입국 거부 조치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내놓는 것은 20일 열린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국민의 요구를 의식한 행보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인 퍼스트’를 표방한 우익성향의 군소 정장 ‘참정당’의 지지세가 확산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정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가 사회 불안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조건 강화, 단순 외국인 노동자 수용 규제 등을 내세웠다.

스즈키 게이스케 일본 법무상은 “외국인 급증과 관련해 지역사회가 느끼는 불안이나 부담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 등 각종 문제에 종합 대응할 사령탑 기능을 맡길 사무국 조직을 다음 주 중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한 적극 수용 방침은 유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여러 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