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안보 압박 본격화

‘25% 관세 위협’ 하루 만에 콕 찍어 언급
한국 카운터파트너 정해진 것 의식 가능성
주한미군 병력 2배 가까이 부풀려 거론
우리 정부 “유효하게 발효된 협정 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요구하며 한국에 대한 안보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CNN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많은 성공한 나라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건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서 “정말 잘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첫 임기 중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기로 동의하게 만들었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 합의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9년 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오랜 교착 상태에 있다가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21년 3월 타결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한국에 주한미군 비용을 일년에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지불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 대통령선거 유세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라고 칭하면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또 이는 상호관세 협상을 추가 연장된 유예 기간인 내달 1일까지 이뤄내지 못한다면 한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에 트럼프가 무역 협상에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대선 승리와 동시에 취임하며 협상의 카운터파트가 정해지자 한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안보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금의 9배에 달하는 10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연간 분담금 100억 달러는 작년 10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정부와 최종 타결한 제12차 SMA(2026~2030년)에서 결정된 내년 분담금 1조5192억 원의 약 9배에 이른다.

아울러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재차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과장해 말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주한미군 수는 총 2만6206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하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잘못 말해왔다. 일각에서는 그가 고의로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