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선관위, 12억여원 반환 청구

입력 2025-07-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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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서거석 전 교육감에게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 전북도 선관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서거석 전 교육감에게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 전북도 선관위)

전북자치도교육감직에서 물러난 서거석 전 교육감에게 거액의 선거보전비용 반환청구서가 발송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서 전 교육감에게 선거보전비용 12억 원과 기탁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서 전 교육감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보전비용과 기탁금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할 세무서가 선관위 업무를 위임받아 재산조사 등을 거쳐 추징에 나서게 된다.

앞서 서 전 교육감은 동료교수를 폭행하고 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지난달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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