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 공식 통보 [종합]

“무역 불균형 더는 용납 못 해…한국이 먼저 문 열어야”
일본에도 상호관세 서한…당초보다 1%p 올린 25% 적용

▲6(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협력을 지속해왔다”면서도 “앞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관세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적용되며, 제3국을 경유한 환적 수출에도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문제는 미국 경제와 산업, 나아가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관세 인상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대미 관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도 동일한 폭만큼 추가로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한국이 미국 시장을 더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경우 조정 여지도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서한의 내용을 조정할 수도 있다”며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위로도, 아래로도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2일 상호관세 25% 방침을 처음 발표한 뒤, 9일부터는 이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부과해왔다. 그러나 이날 서한으로 예정대로 관세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상호관세율을 25%로 새롭게 책정한 서한을 발송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일본 무역적자를 강조하면서, 일본이 이번 관세에 맞서 대미 관세를 올리면 미국도 그만큼 관세율을 더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율 25%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책정한 상호관세율인 24%에서 1%포인트 올린 것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율과 동일하게 책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게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의거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