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본규제 훼손 우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상거래 파악 가능 여부확신 없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전이 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매우 뜨거운 이슈"라며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은 시중은행과 예금토큰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신기술로 불규칙한 거래를 식별하고 고객 확인(KYC)을 준수하며, 이상 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며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창용 총재는 미래 후임자에게 해줄 조언에 대한 질문을 듣자 "후임자가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한은이 계속 단순한 통화정책을 넘어 일반적인 경제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