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국가에 최대 50% 관세 서한…한국 車 낮은 관세 적용 없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 열흘 앞으로
트럼프 “추가 유예 없다…서한 받으면 끝”
대만·인니 합의 근접…韓도 합의 가능성
당초 목표인 국제 무역 근본적 개혁 없을 듯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연설을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9일 이전에 최대 50%의 관세 부과를 통보하는 서한을 모든 국가에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선데이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할 일은 7월 9일 직전 언젠가 모든 나라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곧 편지를 보내 ‘축하한다. 미국과 무역할 수 있게 됐다.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0개국에 달하는 무역 상대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무역 불균형 정도에 따라 최소 10%의 기본관세부터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상호관세를 처음 발표한 뒤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위해 스스로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했지만 현재 제대로 된 합의에 도달한 나라는 영국뿐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10%의 기본관세와 철강 관세 25% 등 쟁점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뒀다. 중국과는 희토류와 반도체 등에서 일부 합의가 있었지만, 최종 합의는 멀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더 공정한 관계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관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협상이 건설적이라고 판단되는 국가에는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26일 상호관세 시한 연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아마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현재 미국과 무역 협상 합의에 근접한 국가로는 몇몇 아시아 국가가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대만, 인도네시아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한국, 베트남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관측에 못을 박은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 자동차회사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상을 체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물음에 “미국 자동차기업들은 국내에서 차량을 파느라 너무 바빠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 차를 가져가지 않으려 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차를 수백만 대나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다”며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나는 일본에 이점을 설명했고 그들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에 큰 무역적자를 내고 있고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일본은 석유를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다른 많은 것도 수입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현재 일본은 25% 자동차 관세에서 자국이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시사한 것은 물론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더 많이 수입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최대 12개 국가 및 지역과 상호관세 만료 기일 전까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3달의 유예 기간 동안 달성하겠다고 밝힌 국제 무역의 근본적인 개혁은 실현될 가능성이 작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중국, 영국과 맺은 협정처럼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협정이 아닌 제한된 주제만 다루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협상으로 미뤄두는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국제 무역 전문가인 팀 마이어 듀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악관이 무역협정으로 불리는 몇 가지 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용어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을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