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검토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자본시장법으로 대응하려 했으나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받았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상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태도를 바꾼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더 균형 잡힌 상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보수 진영에서 처음 논의됐고 현재 정부에서도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수민 의원은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에) 채찍만 강해지는 것"이라며 "기업과 자본시장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