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정비 자문위원회’ 가동…주민 지원 체계화

입력 2025-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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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위해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자체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의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조직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사전 자문을 통해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앞당기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반영해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16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실질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자문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이전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환경평가를 담당하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지원조직으로 포함시켰다.

자문위원회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참여한다. 예컨대 부천시는 위원단의 약 40%를 도시계획위원회 출신으로 구성했다.

운영 절차는 초안 작성→자문 신청→검토 및 자문 회의→상시 지원으로 이어진다. 주민과 예비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을 작성해 자문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통해 분야별 검토의견을 제공한다. 이후에도 지자체가 상시 창구를 운영해 작성 방법 안내부터 입안 절차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속 지원한다.

자문위원회는 25일 군포시와 26일 부천시에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지자체,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문 체계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 외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킥오프 회의를 열고 자문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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