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실망”…검찰개혁 공약 누락 검찰청에 “재보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에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검찰개혁 공약인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내용을 통째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 노력한 흔적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해당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대검찰청 업무보고의 문제점에 대해 "대검찰청 관련 가장 중요한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문제인데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며 "검사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수사절차법 개정 문제 등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짚었다.

검사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이 빠진 데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검사는 징계법에 의해서만 징계하도록 돼 있어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로 계속 비판받았는데, 검사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하려는 공약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24일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25일 오전 10시에 재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워킹데이로 3일이 지나서 충분히 준비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성실한 준비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3개 공약 중 8개만 보고하는 등 부실한 보고로 재보고 대상이 됐다. 홍창남 사회2분과위원장은 "방통위가 사전 질의서에 전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과연 공약 이행 의지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6일 오전 10시에 재보고를 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 관련 자료가 업무보고 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돼 재보고 대상이 됐다. 이춘석 경제2분과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언론이 (유출된 자료를) 보도했다”며 "해수부의 답변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한주 위원장은 야당의 '갑질' 비판에 대해 "새 정부가 손잡고 같이 일하자는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나"라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