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 비자 절차 재개⋯‘소셜미디어 계정 공개’ 관건”

5월 27일 장관 명의의 비자발급 중단
3주 만에 유학생 비자발급 절차 재개
국가안보ㆍ공공 안전 위협에서 美보호
'SNS 게시물에 접근 허용'이 조건
프로필 설정 '공개'로 바꿔야

▲미국 국무부가 18일(현지시간) 유학생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SNS 검열을 조건으로 내세워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사진은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출처 美국무부 웹사이트)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미국이 약 3주 만에 이를 재개한다. 다만 소셜미디어 검열을 강화한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미국 체류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무부는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오늘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개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무부는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공식적으로 F, M, J 비자) 신규 신청자 가운데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 기준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과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강화된 SNS 검토는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지문은 "비자 심사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전체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접근이나 가시성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활동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비자 신청자들은 모든 SNS 프로필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

전날까지도 국무부는 유학생 비자 발급 재개와 관련해 회의적 견해를 고수했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 행정명령 14161호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자 심사 절차는 미국으로 향하는 외국인 여행객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만 고수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와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당분간 학생과 교환 연구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국가의 전권이다. 다만 SNS 게시물 공개 여부를 비자 거부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