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청년실업] 유럽의 딜레마…‘복지의 그늘’서 멍드는 청년들

남유럽 청년 4분의 1 이상이 실업자
복지제도, 젊은 층 생활비 위기·고용 유연성 부족 유발
극우 정당 지지도 높아지는 원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5월 10일(현지시간) 청년들이 극우 정당 ‘자유와 독립을 위한 연합’의 슬라보미르 멘첸 대통령선거 후보 유세에 참여하고 있다. 바르샤바/AP뉴시스

복지의 천국 유럽도 청년 고용 위기는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유럽은 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만, 동·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불안에 휩싸인 청년들이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혹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유럽연합(EU)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의 청년실업률은 재정위기로 절정에 달했던 2012년 이후 꾸준히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을 크게 웃돈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올해 3월 EU 평균 청년(15~25세) 실업률은 14.5%로 일반(15~74세) 실업률 5.8%의 세 배 가까이 된다. 스페인과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의 경우 일반 실업률보다 청년실업률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EU 평균 청년 실업률보다도 월등히 높다. 스페인의 청년실업률은 26.6%, 그리스는 25.2%다.

기성세대에게는 평온한 삶을 보장했던 관대한 복지 제도가 경기 불황 속 젊은 유럽인들에게는 생활비 위기와 고용 유연성 부족으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동·남유럽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소득의 36.5%를 차지하는데 이는 비유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24.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이들 국가의 노동 과세는 타 유럽 국가보다 덜 누진적인데 이는 청년층에 대한 상대적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년들이 많이 뛰어드는 저임금 및 시간제 근로 부문에서 더 두드러져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EU의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에서 고통이 가중되는 것도 청년들이다. 세계은행(WB)은 “유럽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p) 내리면 청년 실업률은 0.83%p, 일반 실업률은 0.34%p 각각 오른다”고 분석했다.

청년들은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해 경제 부침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문제는 올해 EU 경제 전망도 우울하다는 점이다. EU 집행위원회(EC)는 최근 관세·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1%로 0.4%p 낮췄다.

WB는 “벼랑 끝에 몰린 유럽 청년들이 장기 실업으로 내몰리거나 심각한 경우 아예 배움이나 취업을 포기하고 이민을 선택하는 상황이 심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싱크탱크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경제적 불안감이 청년들의 극우 정당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며 “극우 정치인들은 이민에 대해 그릇된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 서비스 품질 저하를 겪은 젊은이들은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EU는 독일식 직업교육 확산, EU 차원의 고용 지원 펀드 확대, 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화 등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