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방통위로 이관되나…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이재명 정부, 미디어·콘텐츠 정책 일원화 방침
콘텐츠 사용료 개선·광고 규제 완화 등 업계 숙원 해소될까
국정기획위 참여한 최민희 의원, 관련 법안 발의
규제와 진흥 아우르는 ‘정책 연계성’은 여전히 과제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새 정부 들어 유료방송의 주무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책이 일원화되면 콘텐츠 사용료, 광고 규제, 플랫폼 간 역차별 등 숙원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규제와 진흥을 아우르는 정책 연계성 확보는 여전한 과제로 지목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으로 합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세워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린다.

앞서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 산업의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 소관 사무에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하고, 심의·의결 사항에 방송사업자의 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위성방송사업자·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담겼다. 또한, 방송 미디어의 사후 규제체계 및 네거티브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아래 유사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통적 미디어와 신유형의 미디어 간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도 담겼다. 이 밖에 △방송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혁신 △유료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한 ‘미디어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개편 등이 포함됐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재허가 등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보장을 위한 규제와 정책 기능을 맡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의 산업 진흥과 인프라 구축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원적 정책 운용으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정책 혼선과 책임 공백이 반복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거버넌스 개편 가능성에 업계는 방송 산업을 옥죄던 낡은 규제가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은 광고를 프로그램 전체 시간의 20% 이내로만 편성할 수 있다. 또한, 광고 내용, 분량, 횟수에 대한 법적 제한도 있다.

최근엔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 채널 사업자에게 내는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안’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반발하면서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측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갈등 해소는 요원한 상황이다.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원하는 건 규제 완화다. 글로벌 OTT가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는 시점에서 국내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의 규제를 풀어주고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콘텐츠 사용료 제도 개선, 광고 규제 합리화, 재정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업계에서도 핵심 의제로 부상한 ‘AI’ 관련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어 방통위와의 정책 연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IPTV나 OTT처럼 AI 기반 추천 시스템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서비스의 정책을 방통위가 따로 맡게 되면, AI·보안 기술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와의 연계가 약해져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