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차 추경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집행률 높여야’ 견해 밝혀”

한국은행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은은 서면을 통해 2차 추경과 관련해 “내수침체에 대응하여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답변했다. 차 의원이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으로 최소 20조 원 이상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묻는 항목에 이 같이 밝힌 것이다.

한은은 1차 추경이 물가안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2차 추경 역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진단하면서, 올해 두 차례 추경의 효과가 내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소폭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의원은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규모가 심각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20조 원 이상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는 세입 경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안까지 담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경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