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되려면’⋯정부,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하나

국회서 ‘AI 100조 투자 전략’ 논의…“팔란티어부터 유니콘까지”
국방·조선·원전·바이오·반도체 등 산업별 효과 정량 제시
“데이터는 국민 주권”…AI 기본권·기본소득 개념도 부상
“예산은 투자수익률로 봐야”…바우처·TIPS 확대도 제안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AI 100조 시대, 기업의 기회와 일자리 창출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은주 기자 letswin@)

“모든 생산과 분배, 국가의 기능, 직업의 역할을 완전히 개벽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김용구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이사장은 ‘AI 100조 시대, 기업의 기회와 일자리 창출 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제는 'AI 기본권', 'AI 기본소득', 'AI 기본직무' 등 개념을 설계할 시점”이라며 “새로운 AI 시대에선 소위 4대 보험, 연금 이런 기본 개념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새로 재설계된다”고 덧붙였다.

이 세미나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주관기관은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공지능연구소, 국방인공지능융합협회, 드라마창작자연대다.

업계 전문가들은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산업이 아닌, 국가 구조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할 모멘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AI는 산업사회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데이터는 이제 국민의 주권이자 부의 원천이며, 국민은 자신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정당한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박창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장은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그는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하면, 최대 1,000조 원 규모의 GDP 증가와 연봉 8,000만 원 일자리 30만 개 창출이 가능하다”며 “국가 예산을 단순 지출이 아닌 투자 수익률 중심의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 조선, 원자력, 바이오, 반도체 등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이 창출하는 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했다. 그는 “국방 AI에 5조 원을 투입하면 50조 원 이상의 수출과 4만 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한국판 ‘팔란티어’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AI는 조선업의 원가 절감과 설계 효율화,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최적화, 신약 개발의 시간 단축,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도약 등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라고 했다.

정부 주도의 데이터센터 인프라도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지금 데이터센터를 착공해도 가동까지 최소 5년이 걸린다"며 "국가 차원의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은 영광, 영남은 울진 등에 전력 기반을 둔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며 권역별 인프라 전략도 제안했다.

AI 대중화를 위한 ‘누구나 AI’ 바우처 정책과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방안도 주목받았다. 박 회장은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연 1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해 국산 AI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16조 원 규모의 GDP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