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현역 해병대 동원 경고
시위, 사실상 ‘반란’ 규정에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이민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 2000명 배치를 명령했다고 백악관이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의 명령은 LA에서 이민 단속을 집행 중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시위대 간 충돌이 계속되며 100명 이상이 체포된 상황에서 내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정책에 반대해 이뤄진 이번 대규모 시위는 LA에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며칠간 폭력적인 무리들이 LA에서 추방 업무를 수행 중인 연방 요원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의도적으로 선동하는 행동”이라며 “이는 긴장만 고조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보다 강대강의 대치로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뉴섬 주지사와 캐런 배스 LA 시장이 자신들의 일을 못한다면(모두가 그들이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 연방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폭동과 약탈을 제대로 해결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또 이날 뉴저지주 뉴어크에 있는 프루덴셜 센터에서 열린 이종격투기 UFC 경기를 관람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폭력이 계속될 경우 캠프 펜들턴에 주둔 중인 현역 해병대도 동원될 것”이라면서 “그들은 고도의 경계 상태에 있다”고 알렸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팸 본디 법무장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시위나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직접 방해할 경우, 이는 미국 정부 권위에 대한 반란”이라고 명시해 보낸 공식 각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시위대는 ‘폭동 선동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밴스 부통령은 X에 “외국 국기를 든 폭동 선동자들이 이민 단속 요원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미국 정치 지도부의 절반은 국경 단속 자체를 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썼다.
트럼프 정부가 시위를 사실상 ‘반란’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논란도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이 주지사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1965년 린든 B. 존슨 당시 대통령이 시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병력을 파견한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반하는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때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군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어윈 체머린스키 UC버클리대 로스쿨 학장은 “연방정부가 주지사의 요청도 없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장악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국내에서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92년 로드니 킹 구타 사건으로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가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은 피트 윌슨 주지사의 요청으로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