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퇴직연금제도에 가상자산 포함...“대체투자 승인 가능성”

401(k) 규제했던 바이든 지침 철회
“투자 결정, 정부 아닌 수탁자가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표 퇴직연금제도인 401(k)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노동부 산하 근로자혜택보안청은 과거 수탁자가 401(k) 퇴직 플랜에 가상자산 옵션을 포함하는 것을 막았던 2022년 규정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2022년 지침은 가상자산을 투자 대상에 추가하기 전 ‘극도로 신중한’ 조치를 하도록 수탁자에게 지시했다”며 “이러한 내용은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 요건에 벗어나며 수탁자의 투자 결정에 있어 전통적으로 중립적이고 원칙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을 유지해 온 부서의 태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리 차베스 드레머 노동장관은 “조 바이든 전 정부의 노동부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우린 이러한 과도한 개입을 철회하고 투자 결정은 워싱턴D.C. 관료가 아닌 수탁자가 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빠르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가 401(k) 계좌 내 사모펀드나 사적 신용과 같은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해서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현재 401(k) 계좌는 고용주 없이 개인이 개설하거나 개인 자산을 넣는 것이 불가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부터 줄곧 가상자산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다. “미국을 지구상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지난주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밈 코인’의 주요 보유자들을 불러 특별 만찬을 주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서 지나치게 가상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단체 베터마켓의 스티븐 홀 이사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은 미국인의 경제적 안정보다 가상자산 이익을 앞세운다”며 “업계는 투명성과 감독이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