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수생 30% 시대…“수시 확대·수능 자격고사화해야”

정시 확대에 고소득층 사교육 집중…“수능은 최소학력 검증, 수시는 공교육 중심으로”

▲2025대입 수시·정시 지원전략 특집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투데이DB)

최근 대학입시에서 N수생 등 졸업생 비율이 30%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입 공정성을 위해 수시를 확대하고 수능은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고소득층 학생들이 정시 전형을 준비하면서 N수생이 늘어난다는 분석에서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KEDI 브리프 8호를 발표,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KEDI에 따르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N수생 비율은 2024학년도 수능에서 31.7%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으며, 202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N수생은 18만1893명(31.0%)으로 2004학년(19만8025명)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N수생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대도시와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정시 전형'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앞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 당시 자녀의 대입 관련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 부모 찬스로 인식돼 수능 위주 전형이 늘어난 바 있다.

남궁지영 선임연구위원은 “N수생 증가 배경에는 몇 가지 정책적 요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정시 전형 확대”라며 “교육부가 2019년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으로 대입 경쟁 과열 지역인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면서 고소득층이나 사교육 특구 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현재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40% 선발 규제를 받는다.

(KEDI)

특히 대입 N수 선택·성공이 부모의 경제력·사교육 지원과 연관이 깊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KEDI가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데이터를 활용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분위에 따른 N수 선택 여부와 대입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SES 분위가 높아질수록 N수 선택과 사교육 참여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시 확대와 함께 의학계열 학과 선호, 의대 정원 확대 등이 맞물려 N수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남 연구위원은 대입 N수 과열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 소재 대학에만 적용 중인 정시모집 비율 40%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선다형 수능은 지식의 양만을 평가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N수생의 증가 현상이 고3 학생들의 수능 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또다른 재수생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능 성적을 정시 전형 선발에 활용하기보다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수능은 수능최저학력 기준 도달 여부를 판단해 대학에서의 최소 학업능력을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시 전형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수시 전형이 확대될 경우 학생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남 연구위원은 “수시는 정량적인 학업 성취 수준의 차이를 넘어서 학생의 다양한 역량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이 원하는 미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학은 변별력을 강화해 이미 성취 수준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하지만, 대학의 역할이 잠재력 있는 학생들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