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골든돔’ 계획, 북·중·러 반발…“위험한 군비 경쟁 불붙여”

전문가 “미사일 방어 환상, 미사일 제조 유도해 최악 상황 치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골든돔 미사일 방어막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 구상 ‘골든돔’이 미국 영토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무기 보유국 3국을 자극해 글로벌 군비 경쟁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전에 골든 돔을 실전 배치하고 싶다는 목표를 내놨다. 골든돔은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을 인공위성과 결합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영토를 방어하는 것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모두 이러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방어 시스템을 피해 우주 공간에서 미국과 싸우기 위한 새로운 무기도 추가될 것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상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미국의 골든 돔 구상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세 국가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배치형 요격 수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주를 전쟁터로 만들 수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골든 돔 구상에 대해 “사상 최대의 군비 증강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 구상을 “심각한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골든돔 구상에 대해 “전략적 안정의 기반을 직접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골든돔의 잠재적 위험 중 하나는 포괄적인 방어 시스템이 핵무기를 포함한 미사일 확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골든돔 구상은 주요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미국이 맺은 마지막 중요한 핵 조약이 내년 만료돼 러시아의 핵탄두 배치가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핵 전문가인 파벨 포드빅 유엔군축연구소(UNIDIR) 수석 연구원은 “미사일 방어 환상은 자국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실제로는 모든 국가가 모두 수십만 발의 미사일을 제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