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선언 원칙이 현실적" 평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충돌하지 않아" 강조
남북정상회담 "당연히 해야 할 일" 의지 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안보·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주대학교에서 진행된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외교안보 공약 중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외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며 섬세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진영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포함한 외교문제는 매우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방적으로 진영에 매몰돼서 어느 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적대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교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라는 국익 중심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매우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간다는 당시 한일 양 정상의 합의 원칙이 현실적"이라며 "물론 어렵지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이자 외교역량"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독도 문제는 우리가 명확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일본이 자꾸 일본 영토라고 우기고 교과서나 공식 문서에 기록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다"며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일관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워 한미일 협력 문제나 자유민주진영 일원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과거사나 영토 문제 외의 안보 영역이나 경제·사회·문화 영역, 민간 교류 문제들은 그 문제 때문에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후보는 "집으로 치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요한 주축 중 하나이지만, 그 관계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한의 핵을 비핵화하든지 일단 동결을 하고 동결을 거쳐서 비핵화로 가야 한다"며 "모든 주변 국가의 관계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계획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렵겠지만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가능하면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 갖고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도 그 안에 반드시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미회담에서 소외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면 북미회담이 성공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는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미국이 대북 지원을 자신들이 전담할 가능성은 없다"며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