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술유출범죄 단속 강화…73명 구속기소·1238억 환수

대검,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
기술유출 사건 구속률, 2022년 대비 지난해 4.9%p↑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뒤 73명을 구속기소하고 12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립한 후 2년 8개월 동안 기술유출 사건 관련 226명을 입건했다. 그중 7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1238억 원의 범죄수익을 보전 조치해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

대검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 일선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변리사 자격자나 이공계 출신 전문 인력도 배치했다.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 강화 및 대법원 양형 기준의 상향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지난해 기술유출 사건 구속률은 4.9%포인트(p) 올랐다. 기소율과 실형선고율도 각각 8.8%p, 12.6%p 늘었다. 동일 기간 무죄율은 3.3%p 낮아졌다.

앞서 2023년 11월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다. 대검은 향후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검찰은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최고의 수사 역량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 핵심 원동력인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