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정책 키워드, 민주당 9회 언급 1위⋯국힘 1회 '꼴찌'

K콘텐츠 수출 50조·문화패스 확대⋯민주당, '문화강국' 선언
개혁신당,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로 개편⋯뚜렷한 정책 無
"예술인 보호 필요"⋯문화정책 토론회에서 제안된 5대 과제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문화 관련 공약을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당정책에서 문화 키워드는 총 9회 언급됐다. 국민의힘은 단 1회로 주요 정당 가운데 가장 낮았다.

23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4개 정당의 문화 관련 대선 공약을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는 문화 키워드가 총 9회 등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4회, 개혁신당 3회, 국민의힘 1회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ㆍ산업 분야에서도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앞세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K이니셔티브 실현 및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및 OTT 등 플랫폼 육성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 및 창작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밖에도 생애주기 문화패스 신설 및 확대를 통해 국민 문화향유권을 확대한다는 범국민적 문화 정책도 내놨다.

민주노동당은 도서관-체육-문화시설 지원을 통한 예체능 교육 강화로 생활체육, 생활문화 강국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것 외에 뚜렷한 문화 정책은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문화ㆍ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유입확대'라는 문구 외에는 별다른 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 문화정책 제안 취지와 경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장은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예술인 노동 권리보장 및 사회안전망 확대 적용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정책을 통한 시민 문화권 확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화 행정 혁신 등 총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하 위원장은 "여전히 직업으로 예술 활동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노동으로서 권리적 보장을 갖는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라며 "사회안전망 속에 예술인들이 사회적 노동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행정 체계 자체에 대한 조직적 변화를 비롯해 지원 사업 제도를 조금 더 현장 예술인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문화정책 영역이 이제는 시민들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새로운 삶의 가치와 양식을 만들어내는 정책으로 변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