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치개혁 공약..."국회의원 10% 축소·대통령 4년중임제"

▲<YONHAP PHOTO-4305> 파주 새암공원서 유세하는 김문수 (파주=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파주시 파주 새암공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21 [공동취재] [e-mail]/2025-05-21 16:29:1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개헌·정치개혁’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해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10% 감축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도 공약했다.

이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사법 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