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상인연합회와 정책협약식…"전통시장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

17개 광역시도 전국상인연합회 정책협약식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추경, 골목 상권 활기차게 할 것"

▲박찬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17개 광역시도 전국상인연합회 정책협약식에서 정책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5.2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내란으로 인해 경제가 많이 어렵고 무너지고 있다"며 "이제 소상공인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550만 소상공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싸움을 끝내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서서 무너졌던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정부뿐 아니라 상인들,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잘사니즘은 골목부터 살린다. 특히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의무화를 통해 우리 골목 상권의 공기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과정에서 0원으로 올라왔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민주당의 다른 예산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4000억 원을 증액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결국 골목 상권을 얼마나 활기차게 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소상공인, 상인들의 권리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사장님들도 아프면 쉴 권리, 아이를 키울 권리, 실직하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배달 플랫폼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장님들을 보호하는 정책도 같이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단순한 생업 공간이 아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고, 공동체 정신과 사람 냄새가 깃든 우리의 삶터"라며 "민주당은 서민과 소상공인, 상인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소신 있게 (밀고 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을 추경했기 때문에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고 본다"며 "비상계엄 때문에 내수가 안 돼 (연말) 특수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가가 보답해야 하지 않나 싶고 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상인들의) 제안을 잘 경청하고 박 위원장과 상의하고 정리해서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4000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말했는데, 최소한 연간 3조 원 정도는 만들어 줘야 전국에 있는 모든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전통시장이 함께 살 것이고 온누리상품권도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선별적으로 명확한 사용처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또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입안하고 예산을 만들기 위해 상시적인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상인연합회와 민주당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게 (협의체를) 하루빨리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며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수록 사회적인 대통합과 국민화합,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