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동행’ 이끈 오세훈 “디딤돌소득·서울런, 양극화 해소 희망줘”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김문수(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왼쪽) 개혁신당 대선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 대표 약자동행 정책들이 격차 해소 성과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혜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빈곤층의 중산층 편입이 수월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가 개최됐다.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새 복지모델 구축방안도 논의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로, 하후상박형이다. ‘서울런’은 취약계층의 6~24세 학생들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하는 과정에서 격차가 벌어졌다”며 “이제는 성장보다 성숙, 수치보다 가치가 화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정책 실험을 하고 있는데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이 대표적”이라며 “해당 사업을 전국화할 수 있다면 양극화 해소에 결정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라고 부연했다.

성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디딤돌소득 중간평가 결과 탈수급 비율 8.6%,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에 달했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여러 구조적 한계가 있고 복지 사각지대도 폭넓어 더 나은 삶으로 견인을못 한다”며 “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런 수강생 중 올해 대학 합격자는 782명이다. 이중 173명은 서울시내 11개 주요 대학과 의·약학,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에 진학했다. 김상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상하위 계층 20%간 사교육비 격차는 35배에 달하는데 교육을 통해 일자리, 창업 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서울런은 개인이 미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이날 실제 수혜자들도 참석해 소감을 밝혔다. 2023년부터 2년간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는 A씨는 “네 자녀 중 두 명이 장애를 가졌는데 디딤돌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박사 진학이라는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녀 4명을 양육 중인 학부모 B씨는 “첫째가 서울런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이어왔고 이번 민관협력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명문대 썸머캠프 참여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아이가 해외 대학에 다니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가정 형편상 뒷바라지 할 수 없었는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 논의도 이뤄졌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재원 조달방안,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등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면 미래형 사회보장제도 기틀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도 참석했다. 김 후보는 “지방엔 서울보다 훨씬 약자들이 많은데 서울시 성공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서민들에겐 사회 중심부로 올라갈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인데 안타까운 건 교육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걸 해소하려는 절박함이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