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은행은 '안정기' 정부는 '폐업 위기' 집중해야"

하나금융연구소 '정부와 은행 소호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방안'

은행과 정부 역할 구분 뚜렷해야⋯"제4인뱅 설립 힘 실릴듯"

소호(개인사업자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업종과 지역 소호를 세분화해 발굴하는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은행 등 민간 금융사는 '안정기' 소호를, 정부는 '폐업위기' 소호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이종수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정부와 은행의 소호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에서 내수 부진, 경제성장률 둔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소호의 경영환경이 악화했다며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4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체 대출 연체율 0.30%보다 0.11%포인트(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기(0.35%)대비 0.0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연체대출 잔액이 19.6% 증가하는 동안 대출 잔액 증가율은 1.5%로 1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소호의 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소호의 사업 생애주기에 맞는 금융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 소호는 주로 기존 개인 주거래은행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고 개인 고객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사업 안정기에 들어선 소호는 은행 등 금융사의 사업자대출과 정책자금대출을 모색한다"며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과세 표준 등에서 유리한 법인 전환을 하게 되고 이때 금융니즈가 더욱 확대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은행이 안정기 소호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업종, 종사자 규모 및 지역 등을 세분화해 안정기 소호군을 더 많이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소 추정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평균 2.1개의 사업체를 보유한다"며 "성장을 지속하는 소호업종과 지역 등을 세부적으로 발굴해 소호 자금 공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자금 지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환대출 등 '폐업 위기' 소호 생존 노력에 우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본인 사업체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소호에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이 한도 소진까지 선착순으로 처리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금 및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소호가 저금리 정책자금을 먼저 지원받을 경우 폐업 위기 소호가 오히려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과 함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시행 현장을 점검하고 프로그램 이용하는 차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정치권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달 말부터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폐업지원대환대출, 햇살론119 등 금융지원을 시작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연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상공인 119Plus는 연체 전 차주에게 장기분할, 금리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폐업지원대환대출은 폐업(예정)자에게 최대 30년 분할상환과 3%대 저금리 등 대환대출을 제공한다. 햇살론119을 통해 119Plus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2000만 원 규모의 추가 대출이 지원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소호은행ㆍ소소뱅크ㆍ포도뱅크ㆍAMZ 등 제4인뱅 준비 컨소시엄들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6월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가 '소상공인·취약계층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함에 따라 정권에 상관없이 제4인뱅 설립에 힘이 실릴 전망"이라며 "민간 금융사와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지속해서 확대ㆍ강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