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자본시장委 공식 출범…'상법 개정·퇴직연금 기금화' 주장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 금융·자본시장위원회가 16일 정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김병욱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권칠승 먹사니즘위원장, 홍성국·양경숙 전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고문단에는 민관의 전·현직 금융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정의동 초대 코스닥위원장을 비롯해 마호웅 전 우리은행 본부장, 이정원 전 골든브리지 부사장, 최재호 전 산은캐피탈 베트남 대표 등이 참여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 김영춘 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문구상 골든브리지 사장, 이창욱 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도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았다. 이외에도 정한기 전 유진자산운용 대표, 김옥찬 전 KB금융지주 사장, 김종운 전 우리은행 부행장, 심재오 전 국민카드 사장, 홍순계 전 현대해상 상무, 노융기 전 산업은행 부행장 등이 위원회에 합류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악화한 경제 상황을 되짚어보고,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금융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가 처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면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가 필수이며, 위원회 활동의 핵심 목표는 금융 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이라고 설파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을 통해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겠다"라며 "인가 중심의 사전 규제를 사후 감독 체제로 전환해 다양한 거래 플랫폼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자본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는 퇴직연금 기금화도 중요한 과제"라며 "기금화가 시행되면 연기금 공제와 더불어 퇴직연금 자금이 혁신기업 투자에 참여해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반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IRP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주식 투자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투자자의 시장 유인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투자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행위에는 엄벌을 예고했다. 그는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의 경우 구체적 사실이 검증돼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불특정 다수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는 사고인 만큼 단계를 간편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분화된 감독 기능 개편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날 국민, 특히 청년층에게 주식 투자는 일반적인 자산 증식·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금융·자본시장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권칠승 먹사니즘위원장도 “올바른 금융 정책은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1호 대선공약인 ‘세계 선도 경제 강국 건설’을 실현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투자 활성화,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설계와 실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시장 구조 개혁, 규제 혁신,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