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대강사업 예산 우선 지원 방침 확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의 내년 예산을 우선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열린 예산 당정회의에서 "내년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녹색성장 사업과 4대 연금 사업, 국채 증대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복지비 지출 등 4개 부문에서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책 과제로 차질없이 우선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시 "해마다 수해 예방 및 복구예산으로 4조원 가량이 든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낭비가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 사업비를 애초 계획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16조9000억원으로 확정ㆍ발표해 2012년까지 이 사업에는 총 22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당정은 앞으로 추가 당정회의를 갖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복지비 예산이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